제목 : 아파트경비원 아동성범죄 경력조회
배경 : 얼마전 ㅇㅇ시 아동성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성범죄가 화두가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
는 가운데 최근에는 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시
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분위기를 반영함.
시행시기 : 2010년 1월1일부터
내용 및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종사자에 한하며,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10
년동안 취업의 제한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이 금지된다.
조회의무자 : 아파트 관리소장은 현재 경비원으로 근무중이거나 취업예
정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를 첨부해서 관할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 그 결
과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의 근무자중 성
범죄 경력자는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그의 해임을 조치한
다.
과태료 : 2010년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유
죄확정판결 기준)이 있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만일 이를 조회
하지 않는 관리소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 국토부 장관등이 범죄경력이 있는 경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
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치
않은 관리소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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