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내년에 ‘0.9%→1.1%’ 인상 유력

 노동부는 지난 21일 전문위 회의에서 실업급여계정 요율을 현행 총액임금 대비 0.9%(노사가 반반씩 부담)에서 내년에 1.10%로 인상한 뒤, 2013년 1.20%로, 2015년 1.30%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 전문위는 회의자료에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한 적립금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노사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3일 노·사·정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요율인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위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21일 전문위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문위원은 “회의에서 기금지출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기금과 일반회계의 분담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전문위가 제시한 방안에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고용보험위가 고용보험료율 인상방안을 결정하면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은 뒤 내년 2~3월께 요율 인상 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에서 2배 미만에 해당하는 적립금(적립금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007년 2.0배였던 적립금배율은 이후 급속히 떨어져 올해 말에는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0.7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고용노동부,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