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최저임금안내
1. 적용기간 : 2010.1.1 ~ 2010.12.31
2. 최저임금액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 일급(8시간)32,880원, 월급(주40시간)858,990원, 월급(주44시간)928,860원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감액적용대상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는 10%감액적용가능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 감액적용 가능
      ◇ 적용제외대상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자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 주지의 의무
          - 사용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
             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정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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